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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지은행 장기임대차사업 지원자격 검토2026-10-12 23:39
카테고리기록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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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장기임대차사업 검토 결과

현재 조건에서 신청 어려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농지은행 공식 안내를 확인한 결과, 장기임대차사업은 현재 예산군 귀농 준비 상황에서 지원제외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지은행
+1

1. 주요 사업 내용

항목

내용

사업명

농지은행 장기임대차사업

사업방식

농지은행이 농지를 빌려 농업인에게 재임대

지원대상

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임대기간

5~10년

임차료

지역 표준임차료 범위 내 협의

귀농인 선정순위

전업농육성대상자 중 4순위

2. 현재 조건에 따른 자격 검토

심사항목

현재 상황

판단

연령 만 64세 이하

1973년생

충족

농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상

제외 가능성 높음

거주지

서울 거주, 예산군 농지 희망

거리 요건 미충족

농업경영체 등록

미등록

현재 미충족

영농 준비

예산군 교육·시험재배 준비

추후 심사 대상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조건입니다. 안정적인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단순 매출이나 법인 매출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거주지 제한은 해소할 수 있지만, 소득 제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현실적인 대안

공식 농지은행 안내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장기임대차사업과 지원제외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장기임대차

농지임대수탁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제외 조건

별도 일률적 제외 조건 없음

거주지 30km 요건

적용

적용

비농업인 신규 진입

등록 요건 제한

계약 후 서류 제출 가능

임대기간

5~10년

5~10년

임대수탁사업에서는 소득 3,700만 원 이하가 선정 평가에 활용될 수 있지만, 장기임대차처럼 소득 초과 자체를 제외 사유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 거주 상태에서는 거리 요건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농지은행

현재처럼 서울 사업을 유지하면서 예산군에서 고추 시험재배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향을 권합니다.

  1. 2026년 시험재배: 예산군 개인 소유 농지를 대상으로 합법적인 임대·사용대차 가능 여부부터 확인

  2. 2027년 본격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과 거주지 요건을 검토한 후 농지임대수탁사업 재검토

  3. 소득 요건: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서를 기준으로 농지은행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주의할 점은 개인 간 임대차도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상임대라고 해서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판단: 장기임대차사업과 비축농지임대사업은 현재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농지임대수탁 및 적법한 개인 간 임대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식 자료: 농지은행 농지 빌리기 사업안내 · 상담전화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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