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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지은행 임대사업 검토 및 예산군 귀농 적용 요약2026-10-12 22:34
카테고리기록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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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사업 검토 및 예산군 귀농 적용 요약

정리일: 2026년 10월 12일

1. 핵심 결론

현재 연간 농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고 서울에서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조건에서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사업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 임차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임대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은행 임대사업 비교

구분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

농지 소유

농지은행

개인 농지주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지원 제외 조건 해당

일률적인 제외 기준은 확인되지 않음

농업경영체 미등록

지원 제외

비농업인도 신청 가능

거주지 요건

적용

적용

임대기간

원칙 5년

통상 5~10년

현재 적합성

낮음

조건 충족 시 검토 가능

비축농지의 10년 임대는 계약일 현재 만 55세 이하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3. 현재 귀농 준비 상황

검토 항목

현재 조건

판단

연령

1973년생

충족

농외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

비축농지 지원에 불리

직업

통신법인 운영

안정적 타 직업 해당 가능성 높음

거주지

서울

예산 농지 임대 거주요건 미충족

농업경영체

미등록

등록 준비 필요

귀농 예정지

충남 예산군 신양면

농지 확보 검토 중

재배계획

고추 시험재배 300평부터

실제 영농 시작 가능

4. 향후 농지 확보 전략

  1. 개인 농지 임대 우선 검토

    신양면 차동리 등에서 지인 소개 농지와 저렴한 임대 농지를 우선 조사합니다.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농지임대수탁사업 병행 검토

    비축농지와 달리 농외소득 3,700만원 초과가 일률적인 지원제외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주지 및 심사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농업경영체 등록 준비

    고추 시험재배를 시작하고 경작면적, 농자재 구입, 생산·판매 관련 증빙을 확보합니다. 재배면적 1,000㎡(약 303평) 이상을 우선 검토합니다.

  4. 주소 이전은 별도로 판단

    서울 법인 운영과 가족 생활을 고려해 예산군 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최종 권고

현재는 정부 지원 임대농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민간 농지를 찾아 고추 시험재배를 시작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농외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농업경영체 등록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실제 영농 기반을 만들고 향후 이용 가능한 농지은행 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출처: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사업

※ 위 내용은 제공된 공식 안내와 앞선 검토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업의 최신 공고 및 세부 자격은 신청 전 농지은행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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