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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지 빌리기 ③ 농지임대수탁사업 검토2026-10-12 23:49
카테고리기록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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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빌리기 ③ 농지임대수탁사업 검토

소득 3,700만 원 초과자도 신청 가능성 있음

핵심 결론: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앞서 검토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사업이나 장기임대차사업과 달리, 제공하신 기준상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초과를 직접적인 임대제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충남 예산군 농지를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지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1. 현재 상황에 따른 신청 가능성

검토 항목

현재 상황

판단

나이

1973년생, 만 53세

제한 명시 없음

농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초과

직접 제외 규정 없음

거주지

서울 양천구

예산군 농지 신청 시 미충족

농업경영체

미등록

비농업인도 신청 가능

농업 경험

귀농 교육 및 준비 단계

영농계획 평가 필요

재배 목적

예산군 고추 재배

사업 목적에 부합

임대기간

5~10년

장기 재배에 적합

제공하신 사업안내 기준의 예비 검토이며, 실제 자격은 농지은행 관할 지사 심사에 따릅니다.

2. 핵심 조건 분석

① 소득 3,700만 원 기준

신청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서는 일정 소득 이하 신청자의 동일 순위 평가를 위한 선택 서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7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평가 항목의 가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② 거주지 30km 조건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주소를 유지한다면 예산군 신양면 농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산군으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농지에서 30km 이내의 적격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③ 농업경영체 미등록

제공된 규정에는 비농업인이 신청한 경우 계약 후 농지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경영체 미등록 자체가 절대적인 배제 사유는 아닙니다. 단, 실제 영농능력과 준비상태에 대한 심사는 받습니다.

④ 임차인 선정 순위

귀농인으로 인정되면 1순위 전업농육성대상자 범주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식 귀농인 인정 여부와 전업농육성대상자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실제 영농을 희망하는 일반 신청자는 3순위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농지은행 임대사업 비교

사업

3,700만 원 초과

현재 상황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

소득 제한 확인 필요

경영체 미등록 문제

장기임대차사업

소득 제한 있음

불리

농지임대수탁사업

직접 제한 명시 없음

거주지 변경 시 검토 가능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대기간은 5~10년이며, 임차료는 지역 임대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협의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지임대수탁을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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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농 준비에 적용할 권고안

현재 서울 사업을 유지하면서 예산군에서 시험재배를 준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1. 2026년: 예산군 신양면 농지 물건 조사 및 농지은행 자격 사전상담

  2. 2027년: 실제 거주지 이전 가능성과 귀농인 인정 요건 검토

  3. 임차 신청: 거주요건 확보 후 농지임대수탁사업 신청

  4. 계약 이후: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 및 고추 재배 착수

서울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면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만 고집하지 말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른 농지 임대차 방식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판단: 이 사업은 소득보다 거주지 문제가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신청 준비 가능, 거주요건 충족 전 계약 가능성 낮음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식 확인: 농지은행 통합포털 / 농지은행 상담전화 1577-7770

추가 확인 필요: 거주지 요건의 판단 시점, 귀농인 인정 방식, 동일 순위 소득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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