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변화 — 농지 임대차

이번 주에는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농지 임대차 제도 관련 정부 안내가 구체화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통한 처리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조치법은 아직 제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기존 농지 임대차가 자동으로 적법화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는 정부 설명이 제시됐습니다.

핵심: 향후 제도 변경보다 현재 농지법상 해당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시작

농지 전수조사와 조사 후속조치에 관한 공식 상담센터가 10월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상담 내용에는 농지 조사 대상과 절차, 농지법 위반 유형, 조사 후속조치뿐 아니라 농지은행 임대수탁·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농지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전화: 1811-8852

상담센터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공식 창구이며 개별 농지의 임대차 적법성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3. 사과 — 부란병 대응 미생물 기술 현장평가

농촌진흥청은 경북 청송군 사과 농가에서 효모 TAU-3 미생물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부란병이 발생했던 사과나무에 처리한 후 병든 부위와 새로운 가지의 생육 상태를 관찰했으며, 기술이전을 통한 제품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해석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63.3% 방제율은 사과 부란병의 방제율이 아니라 복숭아 세균구멍병 실증 결과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치를 사과 부란병 효과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4. 예산군 — 농가공상품 홍보·마케팅 교육

10월 17일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 소규모 농업경영체 농가공상품 홍보·마케팅 교육생 모집 공지가 등록됐습니다.

향후 건고추나 사과를 이용한 가공상품까지 사업을 확대할 경우 참고할 만한 교육입니다.

다만 교육 대상, 신청자격, 교육기간, 신청 마감일 등은 첨부 공고문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참가자격을 추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2027년 AI 농업로봇 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부터 영농현장의 AI 농업로봇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확·예찰 등의 농업로봇이 언급됐으며 농가의 초기 도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책 방향 발표 단계입니다.

지원금액, 지원비율, 대상 작목, 신청자격, 개인 농가 모집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과 다축수형 과원의 경우 향후 로봇·기계가 이동할 수 있는 작업환경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 AI 기반 스마트온실 온도관리

농촌진흥청은 중소형 스마트온실의 온도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AI-TEMPI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온실 안팎 환경에 따라 환기와 난방 설정을 조절하며 기존 온실 환경제어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2026년 8월부터 9개 농가에서 실증 중입니다.

다만 발표된 생산량 비교는 토마토 시험재배 결과입니다.

고추에서도 같은 생산량 효과가 나타난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7. 사과 수확기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재배농가를 방문해 홍로·후지 등의 수확 상황과 품질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주산지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이 참여하는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는 착과수 10% 증량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이는 정책 목표이며 실제 생산량이 이미 10% 증가했다는 확정 통계는 아닙니다.

정책 목표, 실제 착과수, 수확량, 최종 생산량은 서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 귀농귀촌 교육·정보

그린대로에서는 10월 14일 「스마트팜과 로컬푸드로 시작하는 ‘요즘 귀농’의 모든 것」 관련 신규 공지가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기존 교육과정은 10월 19일 신청 마감으로 표시됐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확인할 때는 신규 등록일과 신청 마감일, 교육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여부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예산군·청양군 집중 확인

예산군에서는 농가공상품 홍보·마케팅 교육 신규 모집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이번 조사기간에는 다음 신규 모집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추 비가림시설 신규 모집

• 사과 다축수형 추가 모집

청양군에서도 공개된 공식자료에서 고추·귀농 관련 주요 신규 모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주 신규 공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과 ‘사업 자체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10. 고추 — 이번 주 신규 주요 발표 없음

10월 12~18일 조사에서는 새로운 주요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고추 전용 신규 병해충 방제기술, 신규 월간 시장전망 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KREI 10월 농업관측 자료는 이미 소개한 자료이므로 이번 주 신규 발표로 다시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건고추 가격도 검증된 신규 변동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비가림시설 지원, 가격·생산량, 병해충, 관수·배수·자동화, 노동절감과 경제성 자료를 계속 추적합니다.

11. 산업용 대마 — 신규 정책 변화 없음

이번 조사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공식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업용 대마 신규 재배 허용

• 새로운 규제 완화 확정

•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 직접적인 신규 사업자 모집

특히 규제자유특구에서 허용되는 특정 실증활동을 일반 농가의 산업용 대마 자유재배 허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규제특구 실증과 일반 농가의 재배 가능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12. 이번 주 정리

이번 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농지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과 임대차 후속조치 확인

2순위 예산군
농가공상품 마케팅 교육 신규 모집 확인

3순위 사과
부란병 대응 미생물 기술과 수확기 안정생산 동향

4순위 스마트농업
AI 농업로봇 지원계획과 AI-TEMPI 현장실증

고추와 산업용 대마 분야는 이번 주 주요 신규 지원·제도 변경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핵심은 확정된 제도, 추진 중인 정책, 현장 실증기술, 신규 공지 미확인을 서로 구분해서 농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

2026년 10월 12일 ~ 10월 18일

주요 확인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 그린대로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