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4주차 농업·귀농귀촌 정책 브리핑

조사기간: 2026년 10월 19일 ~ 10월 25일

이번 주 주요 농업기관과 지자체의 신규 보도자료·공지사항을 확인한 결과,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절차 간소화 시행, 11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발표, 국산 사과 신품종 ‘만홍’ 공개입니다.

반면 예산군 고추 비가림시설과 사과 다축수형 추가 모집, 산업용 대마의 새로운 규제 완화 등은 이번 조사기간에 신규 주요 공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 농지은행 임대수탁 절차 간소화 시행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활용해 여러 서류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등기부등본도 담당자가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개선됐습니다.

또한 농지은행 임대수탁과 기존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최초 신규 등록은 별도 절차입니다.

이번 개선은 농지은행 이용의 행정 편의를 높인 것이며, 개인 간 농지 임대차 자체를 자동으로 적법하게 만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귀농 준비에서는 농지를 계약하기 전에 현재 농지법상 임대 가능한 농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농지 전수조사와 임대차 제도

정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농지를 바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투기나 중대한 위반이 아닌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을 통한 처리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은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농지법과 향후 추진되는 제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3. 11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026년 11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가 발표됐습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정책자금 종류에 따라 연 2.23~2.38% 수준입니다.

향후 농지, 시설, 농기계, 사과 과원 등 투자계획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와 대출 가능 여부는 정책자금 종류와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후계농·청년농 지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지원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현재 단계는 입법예고이며 제도 변경이 확정돼 시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원 연령이나 자격, 혜택 등이 변경됐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고 최종 개정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예산군 지원사업 확인 결과

이번 조사기간에는 예산군에서 다음 사업의 새로운 모집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추 비가림시설 신규 모집

• 사과 다축수형 추가 모집

• 새로운 귀농 정착·교육 지원사업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주 신규 공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업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가예산이나 차기 사업 공고가 나올 수 있으므로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6. 청양군 농촌체험농장 안내책자 모집

청양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체험·교육·치유농장을 소개하는 안내책자에 수록할 농가를 모집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청양군 관내 농장이며 신청 마감은 11월 2일입니다.

예산군의 귀농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지역 조건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7.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 운영

가을 농번기에 맞춰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10~11월 토요일 비상근무를 운영합니다.

금요일 사전 출고 후 주말에 사용하고 월요일에 반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는 신규 보조금 모집이 아니라 농번기 농기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운영 확대입니다.

8. 고추 분야 동향

청양군에서는 청양시장 농축산물 가격조사 자료가 새로 공개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건고추의 품목별 실제 가격과 변동률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하락 수치를 임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다음 신규 주요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군 고추 비가림시설 신규 모집

• 고추 전용 신규 병해충 대응기술

• 새로운 KREI 양념채소 월간 관측자료

기존에 발표된 10월 자료를 이번 주의 신규 발표처럼 반복해서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9. 국산 사과 신품종 ‘만홍’

이번 주 사과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발표한 국산 만생종 사과 **‘만홍’**입니다.

‘만홍’은 ‘홍소’와 ‘감홍’을 교배해 개발한 품종입니다.

공식 발표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 과중 380g

• 비교품종 ‘후지’ 평균 301g

• 당도 14.4브릭스

• 수확시기 10월 중하순

• 품종보호 2025년 등록 완료

• 현장실증 전국 10개소 진행 중

• 묘목 보급 진행

햇빛이 상대적으로 적게 닿는 면에도 붉은색이 비교적 잘 드는 특성이 있어, 수확 전 착색관리 노동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만으로 다음 내용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 예산군 지역 재배 적합성

• 다축수형 적용 적합성

• 병해충 저항성

• 장기적인 농가 수익성

실제 과원 도입 전에는 지역 실증자료와 추가 재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사과 지원·병해충·시장 동향

10월 19~25일에는 다음 신규 주요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군 다축사과원 추가 모집

• 새로운 주요 사과 병해충 대응 보도자료

• 새로운 KREI 과일 월보

• 별도로 검증된 신규 주간 사과가격 수치

따라서 기존 자료를 이번 주 신규 발표로 다시 집계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가격 변동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1. 산업용 대마 정책 동향

이번 조사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산업용 대마 관련 신규 주요 공식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일반 농가의 산업용 대마 신규 재배 허용

• 새로운 규제 완화 확정

•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 새로운 실증사업자 모집

기존 규제자유특구에서 특정 실증활동이 허용되는 것과 일반 농가의 자유재배 허용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특구 실증특례를 일반 농가의 산업용 대마 재배 허용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2. 이번 주 귀농 준비 우선순위

이번 주 자료를 실제 귀농 준비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 순서가 중요합니다.

농지 임대 가능 여부 확인
→ 농지은행 활용 가능성 확인
→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준비
→ 예산군 신규 지원사업 추적
→ 고추 비가림·사과 다축수형 공고 확인
→ 농업시설 및 자금계획 검토

이번 주 핵심은 이미 시행된 제도, 아직 추진 중인 제도, 신규 공지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절차 간소화는 실제 시행됐지만 농지 임대차 관련 특별조치법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지원사업 역시 공식 신규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신청 가능 여부를 추정하지 않고, 실제 공고의 신청자격과 조건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확인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